고리 2호기 폐쇄를 위한 6.18 전국 탈핵 행동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모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고리 2호기 사용기간 만료가 내년 4월(40년)로 다가오면서
폐쇄와 기간 연장을 두고 관련 단체 간 논쟁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인류의 지속가능과 안전을 위해 순차적으로 폐쇄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렴하고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연장하거나 신규 건립을 지속해야 할까요.
고리 2호기 폐쇄를 위한 6.18 전국 탈핵 행동 소식을 듣고
오늘은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래는 탈핵시민행동과 고리 2호기 폐쇄를 위한 부산시민행동에서 공동 주관하는
고리 2호 폐쇄를 위한 6.18 전국 탈핵 행동 포스터입니다.
현재 고리2호기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 위치해있는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1978년 1호기, 1983년 2호기, 1985년 3호기, 1986년 4호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1호기는 수명이 만료된 2007년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폐쇄 요구에도 불구하고
10년을 연장하였고 이후 잦은 고장과 그로 인한 불안으로 결국 2017년 영구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제 2호기가 내년 4월에 수명 만료가 됩니다.
원전에 문제 발생 시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부산이기에 이번 폐쇄와 연장에 관한
부산시민의 관심은 뜨거울 듯합니다. 6월 18일 토요일이니 저도 부산으로 내려가 작은 목소리라도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원전에 대한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을 선언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논란이 많았던 월성 1회 원전을 결국은 폐쇄하였고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가동 중인 원전의 사용기간 만료 시 연장하지 않고 폐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뀌었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혀 다른 원전 공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10년 이내 원전 수출 강국으로 만들겠다"
"기한 만료되는 원전도 평가해서 문제가 없으면 기한을 연장하여 사용하겠다"
이와 같은 전혀 다른 공약의 첫 시험대에 오른 것이 바로
내년에 기한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 원전입니다.
예정대로라면 폐기 절차를 밟아야 할 원전이 지금 연장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음은 고리2호기 원전 폐쇄를 위한 부산 시민행동의 목소리입니다.
1. 지난 4월 4일 한국 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고리 2호기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을 위한 절차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과 더불어 탈핵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것입니다.
예정대로라면 고리2호기는 2023년에 40년의 설계수명을 완료하고 폐쇄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까지 고리 3,4호기 모두 수명이 완료되어 폐쇄될 예정이었습니다.
부산은 물론 전국의 시민들이 고리1호기 폐쇄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탈핵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한 소중한 성과들이 다시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 핵발전 최강국 공약을 걸고 당선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한수원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고리 3~4호기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10기의 핵발전소 모두
수명연장이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은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최강국’ 정책의 신호탄이자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시대의 서막인 것입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 와중에, 지난 6월 3일에는 고리2호기가 고장으로 멈추었고 점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기사를 옮겨 봅니다.(출처: 노컷뉴스)
고장으로 멈춘 고리2호기 점검… 탈핵단체 "노후 원전 폐쇄해야"
부산 기장군 고리2호기가 부품 소손(손상)으로 6일째 발전을 중단한 가운데, 관계기관이 고장 원인 조사와 안전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관계기관의 관리 소홀 의혹까지 제기하며, 노후 원전 폐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8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에 따르면 고리 2호기는 지난 3일 원자로 가동이 자동으로 중단된 이후 6일째 발전을 멈춘 상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전 규제·감독 기관은 고리2호기 발전 중단 원인과 안전 점검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리본부는 현재 원자로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외부 방사선 영향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제가 된 곳은 발전소 내부 펌프나 부속 기기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비안전 모선'이라며 원자로 안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리본부 관계자는 "손상이 발생한 곳은 비안전 모선 차단기로, 발전소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곳"이라며 "규제 기관과 함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발 가능성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지역에서는 고리2호기가 계속 가동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된 '노후 원전'인 만큼, 지역 안전을 위해 노후 원전을 폐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특히 대대적인 정비를 마치고 정상 출력에 도달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발전소가 가동을 멈추면서 한수원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전 감독 기관의 안전 관리 실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탈핵 부산시민연대 관계자는 "한수원이 고리 2호기 안전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원안위는 제대로 확인하고 재가동을 허용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위험한 사고가 반복되는 핵발전소는 조기 폐쇄하는 것이 확실한 안전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리2호기는 3일 오후 6시 5분쯤 비안전 모선 차단기에 소손이 발생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다.
고리본부는 지난 2월 17일 고리 2호기 발전을 중단하고 제31차 계획예방정비를 진행한 끝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원안위는 원전 재가동을 승인했다.
관계기관 결정에 따라 지난달 30일 발전을 재개한 고리 2호기는 지난 1일 0시 50분 원자로 출력 100%에 도달했지만, 불과 이틀 뒤 부품 손상으로 다시 발전을 멈췄다.
부산 기장군 고리2호기가 부품 소손(손상)으로 6일째 발전을 중단한 가운데, 관계기관이 고장 원인 조사와 안전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원전의 유익함과 유해함
대대적인 점검 후 안전성이 인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지 얼마 안 되어 고장이 나 멈춰 선 고리 2호기를 보면
방사선 피폭 등 유해요인과 무관한 고장원인이라고는 하나,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
한 쪽에선 원전을 폐기하려 하고 한쪽에선 원전을 유지 또는 더욱 발전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전 유지의 측면(유익함)
먼저, 원자력 발전이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의 핵분열에 의해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만드는 발전 방식입니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여러 발전 방식, 수력발전, 화력발전, 풍력, 조력발전 뭐 여러 가지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어떤 이익을 주기에 나라에서 나서서 원전 강국을 만들겠다고 할까요.
1. 연료의 안정적 확보 가능
원자력 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은 많은 지역에 존재하는 천연자원이기 때문에 연료공급을 특정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다.
2. 자연친화적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이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친환경성의 척도로 간주되고 있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단위 전력(kWh) 생산 당 석탄 발전의 약 1/1,000에 불과하며, 태양광의 1/5 수준이고, 풍력과는 유사한 수준, 수력발전 다음으로 적다고 한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은 환경오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진행시키지 않는다.
3. 발전 비용이 저렴하다
원자력 발저은 화력 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의 하나인 태양광 발전에 비해 저렴하다.
따라서 국민은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전기료가 비싸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원전의 발전을 이용한 전기료라서 실제로는 싼 것입니다.
화력발전이나 풍력발전, 수력 발전, 태양광 발전 등이 국가의 주 발전 동력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2배 이상 비싼 전기료를 내야 할 것입니다.
원전 폐기의 측면(불안요소)
1. 방사선 피폭, 언제 터질지 모르는 두려움
건강검진 시 잠깐의 X-RAY 촬영만 해도 낮은 에너지이기 하지만 방사선 피폭이 있는데
핵분열로 생선 되는 다양한 핵분열 파편들은 얼마나 높은 방사능을 가지고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에는 피폭의 우려가 없지만,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의 폭발과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원자력은 항상 불안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 문제
원자력 발전에 사용된 핵연료는 대부분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해서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재사용할 수 없는 3~5%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방사능은 원래의 천연 우라늄 수준으로 감소하는 데
약 10만 년 이상이 걸릴 정도로 높은 방사선을 배출합니다.
이들을 안전하게 처리. 저장. 처분하기 위한 관리 기술 개발과 처분하기 위한 부지 확보에
국가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과 같이 넓은 국토에서는 폐기를 위한 부지를 찾는것이 다소 수월할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같이 조그마한 나라 어디에
그 위험한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을 까요.
그냥 일반 쓰레기 매립지를 정하는 일에도
우리동네는 안된다고 난리들인데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전의 폐쇄와 유지를 원전 문제로만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원전을 폐쇄한다는 것은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어야 하고(신재생에너지)
원자력만큼은 아닐지라도 국가와 국민이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성도 담보되어야 할 테니까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아직은 갈 길이 먼 듯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리 2호기가 안전하다고 보고서까지 제출한 이후 고장이 났지만,
정부에서는 이와 무관하게 연장을 결정할 듯싶은 분위기인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디 고리1호기 때와 같이 계속적인 고장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은 연장하게 되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폐쇄하게 될 것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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